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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

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언어장애, 지적장애, 뇌병변장애, 신장장애, 심장장애, 정신장애,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장애인 등록절차

등록신청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
  •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  • 준비물 : 증명사진 1매 (2.5cm×3cm), 신분증
  • 중증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최대한 편의 도모
장애진단 의뢰 : 동주민센터에서 병·의원 지정
  •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상태등에 대하여 상담하고「장애등급판정기준」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와 장애판정 시기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
  • 해당 될 경우에는 위 장애진단기관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지정 장애진단 의뢰 (의뢰서 2부에 사진 부착통보)
장애진단 : 의료기관(병 · 의원 등)
  • 장애진단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정확히 진단하고 성명 · 주민등록번호·장애등급을 기재 후 투명테이프로 처리 후 그 결과를 동주민센터로 송부
장애진단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
  •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와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
  • ※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
  • ※ 한시적으로 2009.7.1. 부터는 사진불필요
  • ※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함
장애진단시의 비용
  • 초기진단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,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
  • 정밀진단 :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 (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.)
    • 지적 및 자폐성장애(자폐증) : 40,000원
    • 기타장애 : 1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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